퇴직 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본인의 퇴직급여 제도와 지급기한을 확인하고 기록을 모으세요. 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미지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확인 순서입니다. 개인의 근로자성·계속근로기간·퇴직급여 산정이나 법적 청구 가능성을 확정하는 법률 자문은 아니므로,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지급기한과 연장 합의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기한이나 지급액을 추정하지 말고,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은 금품에는 원칙적으로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법정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연 20%가 기준이지만, 법령상 적용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채무액에 대한 다툼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확정된 이자액이라고 안내하지 말고, 본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상담과 법령을 확인하세요.

먼저 확보할 자료

  • 근로계약서, 입사일·퇴직일 및 근무표
  • 급여명세서와 퇴직 전 3개월 임금 자료
  • 퇴직급여 제도 안내, 퇴직연금 가입·운용 내역(해당하는 경우)
  •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이메일과 회신
  • 퇴직금 산정 내역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자료

퇴직금 계산은 재직기간과 평균임금 등으로 산정되므로,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재직연수만 곱해 확정하지 마세요. 회사 계산서와 본인 자료가 다르면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안내를 참고하세요.

지급되지 않았을 때의 신고 절차

  1. 회사에 지급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고, 지급 예정일과 산정 내역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3.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고, 미이행 시 수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노동관서의 조사·확인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청구가 필요한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과 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지급을 보장하는 판결이나 자동 입금 절차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조사와 시정 절차를 거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일정한 요건 아래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체불확인서에 따른 경로와 확정판결 등에 따른 경로의 신청기한·사업주 요건·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지급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체불확인서 경로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 요건이 있으며, 확인서 발급 후 지급청구 기한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확정판결 경로에는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등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최신 노동포털 안내와 근로복지공단에 본인 자격·기한·한도를 확인하세요.

청구권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 청구권은 법률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급 요청 메시지만으로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퇴직일과 권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조기에 상담·신고·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시효 계산이나 중단 여부가 쟁점이면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 경로

사실 확인 및 정정

기존 문구·주장검증 결과와 수정
근속기간은 “365일 이상”으로 고정⚠️ 계속근로기간 판단은 근로관계의 실제 연속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르므로 단순 일수로만 단정하지 않도록 수정.
14일 경과 시 항상 연 20%가 붙음🟡 원칙적인 지급기한·이율은 확인했으나 법령상 제외 사유와 분쟁 사정을 함께 안내.
진정 뒤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지시하고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음❌ 시정지시·수사 절차와 대지급금의 별도 자격·기한을 구분하고 자동 회수로 오인하지 않도록 수정.
퇴직금 청구권 3년✅ 퇴직급여법 제10조 확인. 시효 기산·중단을 개별 판단하지 않고 조기 상담을 권고.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법령 및 행정절차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청구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